이재명정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총평】

• 지난 2025년 6월 4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9.42%를 득표함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
• 이재명정부의 출범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의 내란·외환 행위,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의 과잉경호 및 표현의 자유 억압, 연구개발 예산 축소로 인한 국가 연구개발 기반 약화,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발표에 따른 의료대란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무능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
• 또한 이재명정부가 국가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국정원칙을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표명한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유능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낸 것으로 이해
• 첫 국정목표를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로, 그 추진전략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제시
  - 12.3 계엄 및 해제와 그 극복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대통령 직선제 이후 두번째 맞이한 대통령 탄핵과 그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는 불안정한 국내정세를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
• 두번째 국정목표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그 추진전략은 AI 3대 강국 도약,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을 제시
  - 경제적 목표를 두번째로 두었다는 점에서 진보정부는 분배에만 몰입하여 성장을 도외시 한다는 편견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보이며, 특히 추진전략의 첫번째로 AI와 과학기술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32년만에 예산축소로 R&D 분야의 퇴행을 가져온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비된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의지로 이해
• 세번째 국정목표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으로, 그 추진전략은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제시
  - 추진전략으로 제시된 분권과 균형, 상생과 농산어촌이라는 키워드에서 볼 수 있듯이 분배에 관한 정책적 목표로 평가
• 네번째 국정목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로, 그 추진전략으로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로 8가지의 추진전략을 제시
  - 추진전략에서 제시된 키워드를 나열해 보면, 안전·복지·보건의료·인구위기·일터·성평등·교육·문화로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 분야들이 제시
• 마지막 다섯번째 국정목표는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그 추진전략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를 제시
  - 윤석열 정부의 미국 중심 가치 외교에 대한 비판으로 외교의 중심을 국익과 실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편 추진전략에 군의 신뢰를 언급하여 지난 12.3 계엄에 군 일부가 개입하여 얻게 된 국민적 불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평가

1. 국정과제 체계도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 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극정 목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추진 전략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AI 3대 강국 도약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123대 국정 과제	19개 과제	29개 과제	23개 과제장	37개 과제	15개 과제

2. 123대 국정과제

2.1. 국정목표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2.1.1. 전략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

• [국정01]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국조실
• [국정0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국방부
• [국정0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법무부
• [국정0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행안부·경찰청
• [국정0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감사원
• [국정0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법무부
• [국정0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방통위
• [국정08]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인권위

2.1.2. 전략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 [국정0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국조실
• [국정10]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 [국정1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보훈부
• [국정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보훈부

2.1.3. 전략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 [국정13]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 [국정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행안부
• [국정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조실
• [국정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권익위
• [국정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기재부
• [국정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기재부
• [국정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조실

2.2. 국정목표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2.2.1. 전략 1 AI 3대 강국 도약

• [국정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과기정통부
• [국정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기정통부
• [국정22]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과기정통부
• [국정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기정통부
• [국정24]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행안부
• [국정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위

2.2.2. 전략 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 [국정26]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
• [국정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기정통부
• [국정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기정통부

2.2.3. 전략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 [국정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산업부
• [국정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산업부
• [국정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국토부
• [국정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복지부
• [국정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기재부
• [국정34]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중기부
• [국정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 [국정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국조실
• [국정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산업부

2.2.4. 전략 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 [국정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산업부
• [국정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산업부
• [국정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환경부·국조실
• [국정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산업부·국토부
• [국정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환경부
• [국정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환경부
• [국정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환경부
• [국정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환경부

2.2.5. 전략 5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 [국정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α 조성) 금융위
• [국정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금융위
• [국정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금융위

2.3. 국정목표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2.3.1. 전략 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 [국정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안부·국토부
• [국정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토부·행복청
• [국정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국토부·산업부
• [국정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행안부
• [국정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행안부·기재부
• [국정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행안부
• [국정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 [국정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
• [국정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국토부

2.3.2. 전략 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 [국정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
• [국정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금융위
• [국정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기재부
• [국정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중기부
• [국정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국토부
• [국정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국토부

2.3.3. 전략 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 [국정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 [국정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 [국정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위
• [국정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중기부

2.3.4. 전략 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 [국정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
• [국정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식품부
• [국정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농식품부
• [국정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해수부

2.4. 국정목표4 기본이 튼튼한 사회

2.4.1. 전략 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 [국정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행안부
• [국정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행안부
• [국정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법무부·경찰청
• [국정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노동부
• [국정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해수부

2.4.2. 전략 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 [국정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복지부
• [국정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복지부
• [국정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복지부
• [국정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농식품부
• [국정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기재부·행안부
• [국정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금융위

2.4.3. 전략 3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 [국정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복지부
• [국정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복지부
• [국정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복지부
• [국정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2.4.4. 전략 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 [국정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복지부
• [국정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여가부
•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조실 등
• [국정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복지부
• [국정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복지부
• [국정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노동부

2.4.5. 전략 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 [국정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노동부
• [국정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부
• [국정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노동부
• [국정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노동부

2.4.6. 전략 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 [국정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가부
• [국정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여가부

2.4.7. 전략 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 [국정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부
• [국정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부
• [국정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교육부
• [국정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부

2.4.8. 전략 8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 [국정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체부
• [국정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문체부
• [국정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문체부
• [국정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체부
• [국정107]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문체부
• [국정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통위

2.5. 국정목표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2.5.1. 전략 1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 [국정109]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국방부
• [국정110]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부
• [국정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국방부
• [국정112]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
• [국정113]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방사청

2.5.2. 전략 2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 [국정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통일부
• [국정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통일부
• [국정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 [국정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통일부
• [국정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통일부

2.5.3. 전략 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 [국정119]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외교부
• [국정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
• [국정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 [국정122]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외교부
• [국정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외교부·동포청

【참고자료】

• [보도자료]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보도자료